면책

채무자가 사기파산죄, 과태파산죄, 구인불응죄, 파산증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
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
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,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
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채무자가 과다한 낭비·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

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.
다만 아래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

파산·면책